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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률 자문 신청

[법률 자문 신청서]1. 신청인 신분: 사립고등학교 교사2. 피신청인: 소속 학교 교감3. 자문 요청 요지: 학교 야간자율학습 예산 운영에 관한 이의 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① 대화 당사자 간 녹음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② 교감의 …

인천,초등 법률 지원 의뢰

 안녕하세요.교실 사건으로 인해 7.7(화) 오후 3시에 관련학생들 학부모 4명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면담 시 유의해야 할 법률 자문 및 변호인 동행 지원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교실 사건에 대한 상세한 개요를 올리자니 관련학생들 정보가 너…

중등 교권침해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최근 교권침해를 당해 해당 사안을 교권침해로 접수하려고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정리하였는데 해당 사안이 교권침해가 맞는지 신고서를 아래처럼 작성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사건의 발단 및 정당한 생활지도 개…

초등 의원면직 사유작성 질문입니다

몇년전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아동학대 역고소 가능성도 있으니 잘 생각해보라는 교감선생님 말씀으로 인해 그당시 아무것도 못하고 병휴직+육아휴직+동반휴직 휴직이란 휴직은 다 몰아서 쓰고 있었습니다.더이상 이렇게 피해만 다닐수가 없어 최근 의원면직 …

충북 교권침해로 인한 치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와 연금공단 중 어디에 청구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 중순에 교권침해 피해를 입었고 12월 중순에 교보위로부터 교권 침해가 맞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가해자는 두 명으로 그 학생들이 일으킨 각종 문제는 차치하고 교권 침해 사안은 교사 조롱 (말투, 목소리를 따라하고 비…

경북,특수 교장 부재 시 문자로 사전허락 후 나이스 상신?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 근무중입니다. 저희학교는 관리자가 교장만 있고 교감이 없는 작은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무라던지 중요한 결정은 교장 혼자 결정하는데요. 교장 부재 시 조퇴나 외출 등 복무를 올릴려고 하면 교장선생님 한테 문자로 연…

특수 일방적인 방학 중 출근 강요

저희 학교가 겨울방학동안 공사가 있어서 여름방학이 2주정도됩니다. 그런데 관리자분께서 갑자기 개학전날 전교사 출근일을 공지하셨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출근을 강요하시는데 전교조 단체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중등 복무(조퇴) 제한

새로 교감선생님께서 부임하시고 난 후 복무에 제한을 두려 합니다.1. 6교시 전 외출, 조퇴시 사유 작성, 사유 작성이 어려울시 교감에게 말하기2. 교직원회의, 교직원 연수가 있는 월요일, 수요일은 병가, 병조퇴외에는 조퇴 자제3. 아침 지각시 사전…

경남 체육시간 생긴 안전사고에 대한 사건경위서를 써줘도 될까요?

초등학교 4학년 체육전담을 맡고 있습니다. 체육활동실에서 표현활동 연습 중 같은 모둠 아이의 발에 안경테와 눈위가 같이 부딪혀 눈 위가 찢어지는 안전사고가 생겼습니다. 교사는 당시 화장실이 급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고 옆반 선생님이 학생을 …

경남,전국상담 Wee클래스에서 작성된 상담일지 공개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경남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전문상담교사입니다.교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몇몇 학부모님께서 Wee클래스 상담일지 정보공개 요청을 하셨습니다. 상담일지를 학교폭력 사안에서 증거로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저는 상담일지를…